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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 배상에…이 대통령 "언론만 타깃은 안돼"

연합뉴스TV 이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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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징벌 배상에…이 대통령 "언론만 타깃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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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회견에서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하면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과 다소 시각차를 보인 건데요.

이러한 자신의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던 이재명 대통령.

기존 검찰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자신이라면서, 지난 몇 년간 허위보도로 고생했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전에 저한테 불리한 건 사실이 아닌 것도 막 엄청나게 언론에 쓰더니 요새는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의 명백한 팩트가 나와도 언론에 안 나오대요. 저 외계인입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는, 허위 보도로 피해를 본 사례를 부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직했다는 대서특필로 아직까지 직장을 못 얻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나하고 화천대유, 대장동 관계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아들이 그 회사에 취직했다고 이름까지 써서. 아주 그냥 인생을 망쳐놨죠."


다만 이 대통령은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의든 과실이든 허위 보도에는 손해액의 십수 배를 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여당안과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무엇보다, 언론만 타깃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구든 수익이나 해코지를 위해 악의적으로 가짜 정보를 만들면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는 당에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는 중인데. 첫째로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않냐."

또한, 이 대통령은 문화역량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먹고 살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한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에 대해 "아주 뛰어난 기획가"라고 평가하며, "문화의 산업화와 글로벌 진출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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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