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에 수사권 몰아줘도 되나”…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부각

“1년도 짧아…제도·장치 꼼꼼히 설계해야”
黨·政·靑, 운영·보완 수사권 두고 갈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 8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매경DB)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온 ‘검찰 개혁’ 추진 방식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다 맡기는 게 괜찮냐”며 “국가 수사 체계를 바꾸는 일인 만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측근들에게 전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이 경찰에 집중되는 데 대한 신중론을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신중론을 거듭 밝혔다. 그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앨 수는 없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1년도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자체는 합의했지만 경찰에 수사 기능을 몰아주는 것이 맞는지, 검찰 내부적으로 기능을 나누는 게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제도 설계의 치밀함을 강조했다.

이어 “잘못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 문제는 감정을 배제하고 정부 주도로 논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에서 검찰청 폐지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공식적으로 “이견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구체적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고위 당정 협의에서도 갈등 기류가 드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검찰 개혁 태스크포스(TF)’ 운영을 두고 정부 주도를 강조한 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의 적극적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TF를 통해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법안은 당 강경파 뜻대로 밀어붙였으니 이제는 집행 기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보완 수사권’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경찰 수사가 부족할 경우 검사가 보완 수사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으며, 법무부도 같은 입장을 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 강경파는 검사가 이 권한을 악용해 사실상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구체적 방향을 밝히지 않고 ‘졸속 개혁 우려’와 ‘충분한 공론화 필요성’만 강조하면서 당정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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