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때문에 금리 내렸더니 서울 집값만 올라…추가인하 열쇠는

한은 "올해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 26% 금리인하 때문"
집값·가계대출 영향 '뚜렷' vs 소비·성장률 효과는 '그닥'
"하반기부터 성장률 제고 효과 본격화…1년간 0.27%p↑"
"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히 높아"…10월 인하엔 신중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에 그간의 금리 인하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정부의 잇따른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대책에도 집값 상승 기대감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지켜보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이 돼야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100bp(1bp= 0.01%포인트) 인하했다. 현 기준금리는 연 2.5%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금리 100bp 인하, 집값·대출 올리고 소비·투자엔 효과 ‘미미’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통신보)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가 거시 경제와 가계·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집값과 가계대출을 끌어올리는 부정적인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소비·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저조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 정도가 금리 인하 때문이었다. 나머지 74%는 △신규 주택 공급 부족 △규제 수준 완화 △집값 상승 기대 심리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됐다.

집값이 상승하자 가계부채 확대세도 커졌다.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집값과 아파트 거래량은 가계부채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반면, 완화된 금리 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아직 본격적으로 와 닿지 않는 상황이다. 정국 불안과 한미 관세 협상 지연 탓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소비와 투자가 미룬 영향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은은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최창호 한은 통화정책 국장은 “높은 불확실성으로 금리 인하 효과가 뒤로 밀렸을 뿐 성장률을 높이는 폭 자체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100bp 금리 인하는 앞으로 1년간 국내 성장률을 0.27%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지난해 10~11월 금리 인하 효과의 가시화 시점이 올해 2분기에서 3분기로 밀리면서 올해 성장에는 미치는 영향은 작아졌지만 내년 성장률에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안정 더 봐야”…“연준, 금리 내리면 국내에 더 집중”

이번 통신보 작성을 주관한 이수형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성장의 하방 압력 완화를 위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만큼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의 효과와 완화적 금융 여건이 주택가격 기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가계부채 증가폭은 둔화했지만 수도권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재확대의 ‘불씨’가 살아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서울 집값이 사상 최고치 수준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여전하다. 서울 집값의 가파른 상승은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물가·금융 안정을 책무로 삼고 있는 한은으로서는 정책 결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변수라는 것이다.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자설명회.왼쪽부터 이지은 경기동향팀장, 박영환 정책기획부장, 박종우 부총재보, 최창호 통화정책국장, 박충원 정책협력팀장, 유재현 국제기획부장. (사진= 한국은행)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6·27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부채는 억제됐으나, 서울 주요 지역은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택시장 안정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며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도 상승률 둔화가 뚜렷하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안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6·27 대출 규제 이후 8월 첫 주 조사(0.14%)를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폭이 감소 추세였는데 5주 만에 다시 상승폭을 키운 것이다.

박 부총재보는 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10월 한은이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외환시장 변동성이 완화돼 한은도 국내 여건에 집중할 여력이 커질 수 있다”면서도 “한은은 미국의 움직임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장, 물가,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