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범여권 단독 투표로 체포동의안 가결
권성동 “당당·결백”…스스로도 찬성 표결해
법원 영장 기각시 분위기 반전…李대통령 사례
與 영장발부 확신…“이렇게 명백한 증거는 처음”
권성동 “당당·결백”…스스로도 찬성 표결해
법원 영장 기각시 분위기 반전…李대통령 사례
與 영장발부 확신…“이렇게 명백한 증거는 처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가결됐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로 숨는 이재명 민주당과 다르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자신하고 있어 정면돌파 전략이 통할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첫 가결 사례다.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권 의원 본인을 제외한 106명 전원이 불참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22대 국회 첫 가결 사례다. 표결에는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권 의원 본인을 제외한 106명 전원이 불참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2022년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특검팀은 권 의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도박 수사 관련 첩보를 경찰로부터 입수해 통일교에 전달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한다.
일찌감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던 권 의원은 이날도 표결 전 신상발언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의원은 이날 스스로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도 던졌다. 22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표결 대상이었던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결을 호소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권 의원은 “저는 과거에도 불체포특권을 헌정사 처음으로 포기했고,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며 “당당하고 결백하기 때문”이라고 자신했다. 또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라며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한 데는 영장실질심사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전 대통령 역시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당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으나,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기사회생했다. 분위기를 반전한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더욱 강력한 대여투쟁을 폈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모두 치명상을 입고 국민의힘에 대한 수사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또 국민의힘은 영장 기각 시 특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을 갖게 된다. 특검 수사 저지 등 장외투쟁과 연계할 이유도 충분해진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특검이 권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후 “정치 특검이 정치적으로 무리한 영장 청구를 한 것이라는 것만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반면 영장이 발부될 경우 권 의원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특검과 투쟁할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 등의 수사가 더욱 거칠어질 가능성도 크다.
민주당은 권 의원이 영장 발부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돈을 줄 때 찍은 사진, 또 보냈다는 문자까지 이렇게까지 명백한 증거는 저도 살면서 처음 본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면 아마 사법부가 존재할 의미가 없다”라고 자신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바 있는 권 의원이 ‘가’라고 적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