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보 재가동 중단·4대강 재자연화" 공식 약속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 시작 → 문재인 정부 재자연화 결정 → 윤석열 정부 번복 논란 거쳐
김성환 장관 "수문 닫지 않겠다"…환경단체 "생태 회복 확인, 이번엔 실행이 관건"

상시 개방으로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한 금강 세종보 전경 (사진제공=세종시)

환경부가 500일간 이어진 금강 세종보 천막농성에 공식적으로 화답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11일 세종보 농성 현장을 직접 찾아 "세종보 수문은 다시 닫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환경운동연합과 보철거시민행동 등 환경단체가 내건 농성 종식 조건이 충족되면서, 지난해 4월 29일부터 이어온 500일간의 농성이 마무리됐다.

4대강 사업, '개발→재자연화→재가동 논란' 15년의 굴곡

세종보를 둘러싼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4대강 사업에서 비롯됐다. 2009년 착공된 4대강 사업은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 본류에 16개의 보(洑)를 설치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었다. 당시 정부는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업 완료 직후부터 수질 악화·녹조 발생·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강의 자연성 회복'을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2018년부터 금강·영산강 보 수문을 전면 개방했다. 2019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 등 일부 보의 철거 또는 상시 개방 방안을 권고하며 사실상 '4대강 재자연화'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들어 이를 뒤집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의결을 무효화하고 보 처리 방안을 재검토하면서, 금강·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는 "4대강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세종보 상류에서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성급했던 윤석열 정부 결정 폐기…재자연화 로드맵 마련"

김성환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했다"며 "세종보 재가동은 없을 것이며, 금강을 시작으로 낙동강·영산강·한강까지 재자연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조만간 지역주민·환경단체·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논의기구를 출범시켜 재자연화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보, 2012년 준공 이후 13년째 논란의 중심

세종보는 2012년 6월 준공 이후 2017년까지 부분 개방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해왔다. 이번 환경부의 공식 약속으로 '재가동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향후 낙동강과 영산강 등 다른 보 처리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환경단체는 성명을 통해 "500일의 농성이 끝났지만 4대강 재자연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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