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상속세 공제 확대, 올해 처리…주가조작 원금까지 몰수"

[the300]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물려받을 경우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당초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엔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 개정안 내용을 아느냐.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죠"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이자 대선 공약이었던 상속세법 개정안을 거론했다.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액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18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집 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가족이 남았는데 집 가격이 10억원이 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30~40%의 세금을 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낼)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세금 내야해서 내쫓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말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이번(정기국회)에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로이터=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이 대통령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주식시장에 크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유지를 시사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시장에선 과세를 강화하겠단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이 대통령은 "한 개 종목에 대해 50억원까지 면세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며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분산 투자한다. 적으면 5~6개 종목을, 많으면 10개 이상의 종목을 갖고 있다. 한 개 종목을 50억원만큼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제게 메시지도 많이 온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인)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주주 기준 50억원을) 말하길래 그때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며 "협치라는 게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 다르다. 타당한 주장은 수용한다"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또 이 대통령은 "(현재)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부분만 몰수하고 있는데 투입된 원금은 모두 몰수하게 하라고 했다"며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제도가 있지만 너무 잔인해서 안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약 110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 성장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중요하지 않다"며 "전재산이 100억원인 사람이 빚 3000만원 지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채로 충당한) 100조원은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의)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9.1%에서 51.6%로 높아진다.

[애틀랜타=AP/뉴시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현지 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11일 정오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사진=류현주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한국인 317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라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두고 "부당한 침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노동자)가 (미국에)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다"며 "시설·장비와 공장을 설립하는데 기술자가 있어야 하는데 미국엔 그럴 인력이 없다. 이렇게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안 된다고 하니 (한국 기업은) 고민을 안 할 수 없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됐던 317명 중 316명이 11일 오후 3시(이하 한국시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세기는 오는 12일 새벽 이륙해 같은날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미국 잔류 의사를 밝힌 1명에 대해선 "가족들이 영주권자라서 남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5.09.1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 대통령은 또 "(여야가) 내란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며 "몰랐다. 저는 그렇게 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 친위 쿠데타, 군사 쿠데타 등이 벌어지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는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그것은 타협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하긴 하지만 솔직히 약간 더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것이지, 정부조직 개편을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입법권을 통한 국민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위헌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선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에게서) 가장 직접적으로 주권을 위임받은 곳으로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가 사법부의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법에는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를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각론에 대한 논의는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거론하며 "여기까지"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보낸다까지 정치적인 결정을 했으니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정을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며 "그 과정에서 여야 의견과 피해자,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서울 종로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 △공소 제기·유지 등을 위한 공소청 신설 △행안부 소속 중수청 신설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권력 비대화 통제 장치 마련,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이 향후 논의 과제로 꼽힌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9.1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