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합의' 파기에 이준석 "협치 의지 없는 양당이 파행 이끌어"

[the30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08.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3대 특검법(김건희·채상병·내란 특별검사법) 개정안'의 수정안 합의가 파기된 것에 대해 "협치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없는 양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특검은 이제 민주당 내 권력 다툼의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고 '명청대전'(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이의 엇박자)이라는 한심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약 6시간 협의를 거쳐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축소하고 수사 기간 연장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재협상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상호 모독과 적대적 언사로 얼룩진 부끄러운 쇼가 됐다"며 "민주당은 상대 당을 '내란당' '위헌정당'이라 낙인찍으며 해산을 운운했다"며 "국민의힘은 '혼용무도' '나홀로 독재당'과 같은 막말로 응수했다. 심지어는 정치인의 생명을 빗댄 위험천만한 말까지 국회 본회의장에서 터져 나왔다"고 했다.

이어 "단순한 설전이 아니다. 우리 정치가 얼마나 극단과 혐오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국가적 수치"라며 "국민들이 국회를 향해 기대한 것은 미래를 여는 지혜와 희망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증오와 분노만 키우는 말 폭탄"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는 몰상식이 극에 달하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음주운전, 논문 표절, 편향적 정치 발언, 체벌 논란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변명과 회피만 반복했다. 결국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까지 하며 사실상 임명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 속에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며 "최 후보자가 대정부 질문에서 받을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겠나. 결국 청문회로 해결되지 않은 본인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반복된 질문 아니겠나. 교육부 수장이 이처럼 국민적 불신 속에서 출발한다면 교육정책은 시작부터 좌초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극단적 진영 싸움과 무책임한 인사 강행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에 매달려 국회를 정쟁의 무대로 만드는 동안 이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를 철저히 외면한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 정치적 타락의 악순환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