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논란에 “그게 뭐 위헌인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
검찰개혁 관련 “정부 주도로…치밀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지만 사법부의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는 물론 당내 공개 비판도 제기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 사건 전담 특별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위헌 얘기를 하던데 그게 뭐 위헌인가”라고 말했다. 여당 내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한다,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하면 된다. 거기에 어긋나면 모르곘는데 그게 아니면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지 않나”라며 “입법이든 사법이든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도 제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과 관련해 “ 삼권분립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다”며 “감시와 견제, 견제와 균형 이게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사법부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라며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될 게 바로 국민의 주권 의지”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이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또 자기 입장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시적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며 “검찰개혁 문제는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수사-기소 분리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했잖나”라며 “그럼 그걸(검찰의 수사-기소 권한을 분리하면서) 그럼 그걸 어디다 맡길 거냐. 경찰에 맡길 거냐 행안부(행정안전부)에 맡길 거냐 법무부에 맡길 거냐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했다.

이어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그것도 또 문제”라며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는 것)”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하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당 의견도 듣고 여당 의견도 듣고 피해자 의견도 듣고 검찰 의견도 듣고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지 그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까지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라며 “보완수사 문제나 이런 것들도 죄 지은 자는 처벌을 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은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그리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화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후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계획인 가운데) 1년도 사실은 짧다.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 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든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당이 아닌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내 강경파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