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상속세법 개정해 배우자·일괄공제 금액 올려야" : zum 뉴스

"상속세율 낮추는 것에 동의할 수 없어"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번에 처리하자" 주문

시민들이 1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9.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손승환 홍유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 "배우자·일괄공제 금액은 올려야 한다"며 "일반적 상속세율을 낮추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후보 시절 상속세 완화를 시사했는데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후보 시절과) 입장이 변화된 것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제 금액과 관련해 "서울 집값이 올라갔는데 (공제 금액은) 아주 오래전에 설정했다"며 "아마 28년 전에 설정한 배우자 공제가 5억 원이고 일괄공제도 5억 원이다. 그래서 10억 원이 넘어가면 세금 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어느 날 집주인이 사망하고 배우자와 자식들이 남았는데, 그 집이 10억 원을 넘으면 남는 부분에 대해 30~40% 세금을 내야 한다"며 "그럼 돈이 없으니까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무 수입 없이 갑자기 세금을 내야 해서 내쫓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아마 (선거 때) 10억 원과 8억 원으로 해서 18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게 해주자는 게 그때 공약이었다"며 "제가 말했으면 지켜야 하니까 이번에 개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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