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확장재정, '터닝 포인트'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9.11 superdoo82@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관련해 "터닝 포인트(전환점)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100조 넘는 국채 발행이 국가 재정건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채로 100조원을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국채를 발행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약 50%를 약간 넘는 정도가 되는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00조원을 주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것(부채)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며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 게 80조∼90조원쯤 되는데, 여기저기 기금 것을 박박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위험해지고, 장부상 국가부채 비율은 늘어나지 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것"이라며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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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