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식 양도세 기준, 국회 논의에 맡길 것"…사실상 50억원 유지 시사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굳이 50억을 10억으로 내리자는 것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여야가 '원래대로 놔두자' 그런 의견인 것 같다"고 말해 사실상 기존 50억원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이 대통령은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냐 하니까, 2300억 정도"이라면서 "그런 정도이고 주식시장이 만약 그것 때문에 실제 장애를 받는다면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또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온다"면서 "그러면 굳이 '50억원을 10억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원래대로 놔두자 그런 의견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지를 의심하는 시험대로 느끼는 것 같다"면서 "그럼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국회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산업정책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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