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식양도세 50억 유지…"10억 강화 고집할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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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1. photocdj@newsis.com /사진=최동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기존 50억 원으로 놔두자는 의견이 많다"며 "주식시장에 크게 장애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10억으로 내리는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개인 투자자까지 대주주로 묶여 과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어 시장에선 과세를 강화하겠단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이지만, 정치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억원 유지를 정부에 전달했고 국민의힘은 오히려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대통령은 "사실 근본적인 생각에 변함은 없다"며 "주식 보유 총액이 50억원이면 과세하는 문제가 아니라, 단일 종목 보유액이 50억이냐, 10억이냐의 문제 아닌가. 한 개 종목에 대해 50억까지 면세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통 주식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한다. 적으면 5~6개 종목을, 많으면 10개 이상의 종목을 갖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종목을 50억만큼 사는 사람은 특정 예외를 빼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모아 보고 있는데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제게 메시지도 많이 온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는 일을 반드시 해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끝까지 (정부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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