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새정부 핵심은 주식시장 정상화…세수 결손 없이 배당 늘리게 할 것” [李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부동산 대책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낼 수밖에”
“양도세 기준, ‘대체로 놔두자’ 의견…국회 논의”
“구금 사태, 한국 기업 공장 설립 망설이게 해”
“한미 협상,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주소현·김해솔·한상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새정부 핵심 과제는 생산적 금융이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중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 정상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세수 결손 없이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체적으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이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현 50억원 기준을 반드시 10억원으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사실상 현재 기준인 50억원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첫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분리 과세는 그런 측면”이라면서 “세율을 30%로 할 것이냐, 25%로 할 것이냐, 어떤 조건을 갖추면 그것에 해당된다는 기준을 만들것이느냐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동시에 세수의 큰 손실이,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재정 당국에서는 이 정도가 가장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했던 것 같다”면서 “문제는 이것은 시뮬레이션이니 진실은 아니다. 필요하면 그것에 맞춰 저는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주주 기준이 확정되더라도 추후 수정할 여지를 뒀다.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를 두고선 이 대통령은 “‘더 센 상법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마치 나쁜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더 세게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고 더 세게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에 관한 향후 기조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면서 “새로운 경제의 기본적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 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 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수요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인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한 번, 두 번 대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취임 초 부동산 대출 규제 대책과 공급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거듭 “앞으로도 수요 측면·공급 측면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끊임없이 초과수요 또는 투기수요 이런 것들을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겠다. 이번에 공급정책을 발표했는데, 칭찬도 비난도 없는 것으로 봐선 잘한 것 같다. 구체적인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을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문제와 관련해선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개성과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 됐는데도 교육현장이 그것에 맞게 바뀌느냐에 대해 의문이다. 결국 경쟁, 지금과 같은 최악의 경쟁 상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가 영원히 해결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의 정상화 필요성과 인공지능 교육의 전면 시행, 고등교육의 재원 배분 문제 해결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 근무했던 우리 국민의 구금 사태를 두고 “사실은 당황스럽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사실은 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데 미국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한미 간 협력 문제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취지의 질문이라면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았다. 다만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한 상태일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미국엔 (시설·장비 관련) 인력이 없고, 일할 사람들 체류할 비자는 안 된다고 하니 잠깐 가르치고 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기업들 입장에선 현지 공장을 설립할 때 ‘온갖 불이익을 줄텐데 해야 되나’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것이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비자 확보를 정상적으로 해 달라는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미국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한국 기업이 상당히 망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과 관련해 “분명한건 저는 어떤 이면합의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 그렇지만 최종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