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주주 기준 50억, 반드시 내리자는건 아냐” [취임 100일 기자회견]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국회 맡길 문제"
"세수 결손 2~3천억 수준" 규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단일 종목 50억원 기준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50억을 10억으로 반드시 내리자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회에 맡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 종목 보유액이 50억이냐 10억이냐의 문제"라며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5~6개, 많으면 10개로 분산한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지 말라는 것이 중요한 증시 격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억까지 면세해줘야 하나 하는 생각은 지금도 든다"면서도 "심리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장애가 생길 정도면 고민이 된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조정에 따른 세수 결손 규모가 “2~3000억 원 정도"라며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음을 강조했다.

특히 "대체로 원래대로 놔두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주식시장 정책 의지를 시험하는 문제인 것 같아서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한가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 분리과세 세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세율을 5%로 할 거냐 25%로 할 거냐의 문제는 배당을 더 많이 늘리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게 목표"라며 "재정 당국에서는 요 정도가 배당을 많이 늘리면서도 세수 손실이 없다고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도, 시행하고 나서도 이거 아니네 하면 바꿀 수 있다"며 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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