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 이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이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언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수정 합의를 파기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6시간에 걸쳐 3번씩 만나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다”며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3대 특검법은) 특검 수사 기한을 무제한 연장하고 수사 규모를 키워 공룡조직을 만드는 법안이었다. 사실상 영구적인 특검 정국 만들겠다는 기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협조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양보해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특검법 합의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특검 수사 인력은 증원 규모를 최대 10명 이하로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은 삭제해 3대 특검법을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내란 재판 1심 생중계 관련 조항에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이 개정안에 담았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에 대한 특검 지휘권 조항도 제외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합의 당일 민주당 지지층과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되자 하루 만에 합의를 파기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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