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내부 반발에 특검법 개정안 '합의 파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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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병기(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5.09.1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더불어민주당이 여야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통보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내부적 갈등과 당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 이행할 수 없겠다', '기간 연장을 해야겠다'는 말을 전해왔다"며 "사실상 어제(10일) 합의를 파기하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인 10일 약 6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 중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었다.

전날 합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수용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하지 않고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기로 했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최대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고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20명인 채해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유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를 일방 파기한 것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유 수석부대표는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의 존재가치가 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만이 대장 역할을 하는 것인가. 국민의힘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 무제한토론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교섭단체로서 원내대표가 합의한 걸 하룻밤 사이 손바닥 뒤집듯 하는 상황은 민주당이 합의의 무게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협조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 "합의를 민주당이 파기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이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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