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한국인 귀국 돌연 연기…미 당국 “상부 지시” 일방 통보

10일(현지시각) 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체포된 현대차-엘지(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직원들이 수감돼 있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안에 버스가 세워져 있다. 이 버스가 한국인들을 태울 버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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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0일(현지시각) 오후 미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려고 했지만, 갑작스러운 미국 쪽 통보로 일정이 연기됐다.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게 하겠다던 정부 쪽 구상과 관련해 막판 협상에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오후 3시50분께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시각 10일 출발은 미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하여 미 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초 10일 오후 2시30분 대한항공 전세기편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출발 시간 11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다. 전날 낮 1시부터 구금자들이 수용복 대신 체포 당시 입었던 사복으로 갈아입는 등 퇴소 절차가 시작됐고, 구금자들의 여권도 모두 대한항공 쪽에 제출돼 수속이 진행되고 있던 터라, 당혹감이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후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던 중 쪽지로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행사 직후 외교·안보 라인과 회의를 열어 추가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출발 지연 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전날 저녁 조지아주에 꾸려진 정부 현장대책반에 “상부의 지시로 출발이 어렵게 됐다. 10일 비행기가 뜨지는 못한다”고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다.

일단 외교부가 ‘미 측 사정’이라고 언급한 점을 볼 때, 석방과 관련해 미국 쪽 실무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그렇지만 이민세관단속국이 국토안보부 소속 기관인 만큼, 불법체류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입김’이 미쳐, 정부 쪽이 추진하던 자진 출국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놈 장관이 지난 8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들은 추방될(be deported) 것”이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구금 노동자 중 일부를 대리하고 있는 ㄱ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구금시설에 들어온 뒤 서명하고 풀려나는 건 ‘신속 추방’이다. 구금시설에서 ‘자진 출국’한다는 건 이민법에 없는 절차”라며 “자진 출국은 공항에서 입국 못 하고 돌아가거나, 이민판사가 자진 출국을 허가하는 두 경우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날 저녁 추가로 입장을 내어 “한·미 양국은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빠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는 ‘추방’과 다르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일각에선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 이동하는 절차 등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쪽이 제공하는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길 바란 정부와 달리, 이민세관단속국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호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또 구금 인원의 결박 여부 등도 쟁점이 됐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구금된 한국인들을) 버스로 모시고 올 때 현지 법 집행 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손에 뭘 어떻게 하고, 구금을 하는 등”이라며 “절대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포크스턴(미국 조지아주)/김원철 특파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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