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대 특검법 ‘기간연장 삭제’ 합의…내일 본회의 상정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맨 오른쪽)와 송언석 국민으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특검법 개정안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동 끝에 최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권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11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국민의힘의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해 개정안 일부 조항을 손보기로 한 것이다.

양당은 특검 수사 인력은 증원 규모를 최대 10명 이하로 최소화하고,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란 재판 1심 생중계 관련 조항에는 ‘국가안전보장 등을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이 개정안에 담았던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및 경찰에 대한 특검 지휘권 조항도 제외됐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합의 뒤 기자들을 만나 “특검법에 이미 30일 연장 규정이 있어 추가 연장 조항은 불필요하다”며 “형사법 체계에 어긋나는 군검찰·국수본(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은 (합의된 내용으로 수정해) 11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 제·개정안 처리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되,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원 등 기존 기구와의 업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세부 내용은 여야가 함께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동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문제도 정리됐다. 민주당은 나 의원의 임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등은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은 이들 사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양당 합의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으로 어렵게 생긴 협치의 가능성을 이어가기 위해 양당이 애쓴 결과”라고 평했다. 또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금감위 설치법에 대한 야당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면 목표로 삼은 시일 내 정부조직 개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협상 타결의 한 배경이 됐다”고 전했다.

최하얀 기민도 기자 chy@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