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싸게 빌려달라” 요구에…이준석·한동훈 ‘깜짝’

李, ‘15.9%’ 최저신용자 대출 이자 지적
이준석·한동훈 “신용사회 기반 무너뜨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저신용자 등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10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출 이자 인하를 복지 정책으로 포장하면 금융이 무너진다”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상환 연체 등의)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건 부도 위험이 커서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DB)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 정책처럼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대출 규모를 조절해 신용을 유지·관리하는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 온 사람, 즉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 온 성실한 이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이어 “100만 원을 빌려 꾸준히 갚아 온 고신용자가 100억원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 또한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며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은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 전 대표는 “이 정책대로면 현실세계에서는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도 낮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된다”며 “저신용자들이 대출기회를 박탈받고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이자가 얼마인가”라고 물은 뒤, 15.9%라는 답변에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