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국힘 "금감위 설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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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 원내대표. 2025.09.10.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으로 맞붙었던 극한 대치 국면이 일단락된 셈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 중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재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3개 특검의 최대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고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20명인 채해병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특검 활동기간 만료로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이첩된 후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토록 하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을 중계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들 법안은 지난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한 후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수사 기간 연장은 하지 않고 인력은 최소한만 증원하기로 했다. 유 수석은 "수사 인원이 과다하고, 이미 (수사 기간이) 80일 남아 있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증원 규모는 10명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사건 이첩 이후 수사를 지휘토록 하는 조항은 삭제될 예정이다. 내란 사건 재판 생중계 조항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문 수석은 "조건부로 허용할 예정"이라며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부 판단으로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내일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전례 없는 특검법 개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기존 금융위의 금융감독 기능과 증권선물위원회·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합쳐 새롭게 설립하는 기구다. 설치를 위해 입법이 필요한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 위원장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유 수석은 "저희가 새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조직이 합리적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검찰청 폐지 등 다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전날부터 연이틀 마라톤 협의를 벌인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양당 대표 회동이 이뤄지면서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도 주요한 국가기관"이라며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좀 더 많이 내어달라"고 했고, 양당 대표는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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