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2일 법사위서 '관봉권 띠지' 입법 청문회 또 개최(종합)

민주, 검찰·前 국정원장 등 증인 채택…국힘, '檢해체 반대' 검사 신청 맞불
국힘 "수사·재판 영향" 반대…민주 "송언석 발언, 불구대천지원수"

오늘도 쉽지 않은 국회 법사위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곽경택, 나경원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안건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5.9.10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추궁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를 다시 개최한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10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거수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에 한정해서 청문회를 열겠다고 (야당과) 협의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을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청문회이기에 그에 맞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해달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어 증인·참고인 명단도 확정했다.

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과 관련된 서울남부지검의 이희동 전 1차장검사와 박건욱 전 부장검사 ,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했다.

관봉권 출처 등과 관련해선 김규현 전 국정원장, 조상준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해체에 따른 부작용' 질의를 위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10 utzza@yna.co.kr

앞서 법사위는 지난 5일에도 법안심사1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박건욱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은 당시 이들을 상대로 띠지 분실 경위를 고강도로 추궁했으며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청문회에 대비해 사전 작성한 메모 내용이 공개됐고, 여기에 비속어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시 입법청문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을 무더기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으며 이 때문에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지난번 소위의 일방적인 청문회에 대해 상당한 이의를 표시했다"며 "수사·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문회라는 이름을 빌려 실질적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인데, 결국 또다시 민주당이 (청문회 주제로) 내놓은 것은 '관봉권 띠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사건을 들여다보는 청문회는 검찰개혁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검찰 내부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안 되고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게 눈에 보이기에 공정하게 수사하려면 특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는다"고 반박했다.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관련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9.10 utzza@yna.co.kr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2·3 계엄 사태의 책임 공방을 주고받으며 날 선 비난을 주고받았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 대목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게 사람이 할 말인가. 내란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이라며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있겠나. (이런 사이를 두고) 한자어로 '불구대천지원수'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전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무슨 '내란'이라고 하면서 남의 당 간사 선임까지 (개입하는) 이런 행패가 어딨느냐"며 "대한민국 모든 법이 통과되는 이 자리에 제1야당의 간사 선임을 안 해주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나홀로독재당'"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군을 동원하고, 그것도 특전사를 동원한 것 자체가 명백하게 내란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고 쏘아붙였다.

wi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