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전당포식 영업 바꿔야"…금융권 "금산분리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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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0. bjko@newsis.com /사진=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왔다는 국민적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략) 이 부분에서 매진할 것을 대통령님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 잡고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 대대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기업 금융에 힘쓰겠다고 화답하면서도 우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발굴·육성 등을 위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손 쉬운 이자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시중)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투자와 혁신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의 강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국가적인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늘 말씀드릴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0. bjko@newsis.com /사진=

이 대통령은 "우리가 전에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장에서 혼자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로 (역할해서) 후순위 투자를 한다든지, 민간 자금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민성장펀드는 성장 기회와 과실을 함께 골고루 나누는 게 중요하다"며 "산업, 금융, 벤처 등 관련된 분들이 적극 참여를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출자 75조원으로 5년간 조성될 예정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 출범한다.

해당 펀드는 제조업의 인공지능전환(AX), 조선·방산,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과 연관업체의 메가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스케일업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 및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에 지원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0. bjko@newsis.com /사진=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대기업은 절대 망하는 곳에 투자 안 한다. 제일 확실한 곳에 (투자) 한다"며 "거기에 금융기관이 같이 하고 정부 펀드가 같이 오면 (투자의) 성공 확률이 제일 크다. 그런데 금산분리 제도 때문에 대기업이 이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투자하면 '크레딧'(신용)이 생긴다. 다른 사람들의 자금도 간다"며 "(금산분리를 허용하되) 대기업들이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잠금장치를 걸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담보 위주 영업의) 원인은 사실 선구안이 없기 때문"이라며 "선구안을 만들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을 개척하고 산업 분석에 대한 능력도 개척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VC(기업형 벤처캐피탈)에 대한 금산분리 부분을 완화해주셔서 그쪽(대기업)이 GP(무한책임사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은행권에서 같이 들어가고 '파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며 "CVC를 금산분리로 묶어놓은 데는 한국뿐 일 것"이라고 했다.

진 회장은 "CVC를 금산분리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해주면, 셀트리온이 5000만원 투자하면 은행은 5억원을 할 것"이라며 "저희는 선구안이 없고 전문지식이 없다. 그런 형태로 CVC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금산분리 제도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사금고화하고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 투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소유할 수 있게 됐으나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 형태만 허용하는 등 규제가 있다. 또 산업자본이 펀드 운용 주체인 GP를 지배하는 경우 금산분리 규제 대상이 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우리나라 예금이 지난해말 2300조원이 넘는다. 한국 (금융)은 부동산 대출 중심으로 대체로 성장했다"며 "금융기관이 대체로 대출로 돈을 벌었고 대부분 회사들이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고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오늘 행사 후 투자 관련 임원들과 회의를 하려고 한다"며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성을 많이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0. bjko@newsis.com /사진=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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