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위해 고신용자 금리 올리자' 李 대통령 발언에 "신용점수는 왜 있나"

李,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금리 15.9% 지적
"고신용자에는 1.9% 대출…부담 더 지우자"
성실 차주들 "공산주의적 발상" 역차별 호소
금융권에서도 "대손율 반영한 금리 산정"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최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우량 고객의 금리를 높이자'라는 발언을 둘러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 기본적 경제원칙마저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금융권으로부터 조달받은 막대한 상생 기금으로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낮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따라 신용 점수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 고신용자 차주는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피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경제성장률 2%도 안 되는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율인 15%를 넘게 주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느냐"며 "이것을 어떻게 서민금융이라는 이름을 붙이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 상품은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등 최저 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다. 이 상품은 연 15.9%의 고정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보증을 담보로 은행을 통해 대출이 이뤄진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고신용자들, 돈 필요 없는 사람한테 1.9%, 2%로 돈을 빌려주지 않느냐"면서 "금융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포인트)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라고 제안했다.

이 발언에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가며 신용 점수를 지켜온 차주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10대부터 고생해 공부하고 20대부터 취업, 저축해 어렵게 신용 점수 높여놨더니 그걸 떼서 신용 관리 안 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건 공산주의식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은행권도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A은행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15.9%에는 은행 자체 금리 6%와 서금원 몫의 보증료율 9.9%로 나뉘는데,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줬을 때 부실이 날 확률이 계산된 것"이라며 "이를 낮추게 되면 전체 저신용자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출을 제때 상환한 저신용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도 "이미 저신용자들은 본인들의 신용 점수로 받을 수 없는 수준으로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이미 고신용 차주의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6%대인 것을 고려하면 더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지적이 제기된 만큼 은행권에 대한 압박은 커질 전망이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신용자의) 대손율이 20~30%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다"면서도 "금융회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빌려준 금액 중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의 비율인 대손율이 저신용자 대출에서 높긴 하지만, 이익을 거두는 금융권에 '상생 청구서'를 내밀어 금리를 낮춰주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은행이 저신용자 대출 금리를 낮추기 위해 내는 기금은 결국 전체 금융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원리에 위반한 그런 식의 대안은 단기간에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지만 결국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은행이 이를 부담해야 하는데, 저신용자에 자금 지원한 만큼 갓 졸업한 취업자와 같은 중저신용자들이 대출을 못 받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