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핵심 공약, 기존 100조원에서 50조↑
"담보 대출이 아닌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전환"
"담보 대출이 아닌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전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인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당초 100조원으로 계획했던 펀드를 50조원 늘리면서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분담하는 구조다. 첨단산업 육성과 벤처 생태계 조성, 지역균형발전을 아우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 프런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민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100조원 규모를 예상했지만 보다 과감하게 150조원으로 늘렸다”며 “지원 방식도 담보 대출이 아닌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마포 프런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이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며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로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이어질지, 아니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민간,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100조원 규모를 예상했지만 보다 과감하게 150조원으로 늘렸다”며 “지원 방식도 담보 대출이 아닌 생산적 금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펀드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금융권·국민 자금 75조원으로 조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부담하며, 재정은 후순위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콘텐츠, 에너지 등 첨단 전략산업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 파급력이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벤처 기업 혁신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간 자금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