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대통령 '저신용자 금리 인하' 주문에 "위험한 포퓰리즘"(종합)

이준석 "대출 이자를 복지처럼 생각…금융 참사 뇌관 될 것"
한동훈 "저신용자 대출 기회 박탈"…김은혜 "열심히 살면 손해"

최고위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거나 "신용사회 기반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며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며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3년 '카드 대란' 사태를 언급,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며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이다.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대로 하면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 못 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율도 낮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된다"며 "저신용자들이 대출 기회를 박탈당하고 더욱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학교 시험에 비유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90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권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공부 안 한 친구에게 20점 주고 넌 70점만 하자. 공동부담'"이라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를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축사하는 한동훈 전 대표 8월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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