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李대통령, 내란특판 긍정·부정 얘기하지 않아"

"국회서 벌어지는 일 지켜보고 판단…중간에 얘기 안 해"

"지금 언급 적절한 시기 아냐…국회 안 확정된 것 아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감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적·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금 지켜보고 판단하지, 중간에 진행될 때는 얘기를 잘 안 한다"며 "내란재판부는 여러 측면이 있고 국회의 안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수석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 방안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서 의원 입법으로 처리했다"며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구체적인 역할과 인력구성은 행정영역에 속한다.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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