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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빚더미 예산”이라고 주장하며, 대표적 포퓰리즘 예산으로 지목해 밝힌 사업 예산 규모가 사실과 다르게 크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람은 송 원내대표의 ‘전 직장 후배’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송 원내대표와 안 의원은 모두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둑을 무너뜨린 빚더미 예산”이자 “지방선거용 현금성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대표적 사례로 아동수당 지급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그 예산이 각각 35조8천억원, 11조5천억원, 24조원이라고 했다.
그러자 안도걸 의원은 “야당 원내대표님 연설문에 인용된 재정수치가 엉터리?”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안 의원은 “귀에 낯선 숫자들이라 살펴보니 사실과 다른 수치”라며 “내년 실제 아동수당 예산은 2조5천억원인데, (송 원내대표가 언급한) 35조8천억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반영된 전체 예산으로 잘못 인용하신듯 하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가 ‘저출생 극복’ 사업 예산을 마치 아동수당 사업 1개 예산인듯 언급해, 아동수당 관련 예산이 실제보다 14배 이상 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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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저출생 반등’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을 소개한 한 페이지. ‘저출생 반등’ 내년 예산을 35조8천억원(상단 오른쪽 파란색 글씨)으로 늘린다는 내용과, 아동수당 사업엔 내년에 2조5천억원을 투입(하단 표 첫째 줄)한단 내용이 담겨 있다. |
실제로 기재부의 내년도 예산안 자료를 보면, 내년도 아동수당 사업 예산은 총 2조5천억원으로 안 의원의 지적이 맞다.
나아가 송 원내대표가 ‘포퓰리즘’으로 지적하고자 한 것은 아동수당 예산 자체라기보다 아동수당 예산 ‘확대’란 점에서 송 원내대표가 인용했어야 하는 숫자는 실제로는 더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올해 7살에서 내년 8살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2조원에서 내년 2조5천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때도 시행됐던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 들어 대상 연령을 확대함으로써 추가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5천억원에 그친다는 뜻이다.
안 의원은 또 “(송 원내대표가) 농어촌기본소득 예산도 11조5조천억원으로 말씀하셨는데, 실제 예산은 2천억원이다. 언급한 11조5천억원은 전체 농어촌지원예산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또한 안 의원의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기재부 자료를 보면 11조5천억원은 농어촌기본소득과 전략작물직불, 수입안정보험, 초등과일간식,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 등을 아우르는 ‘농어촌’ 주요사업 예산 규모다. 이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신설하는 농어촌기본소득(공모로 정해진 6개군 주민에 월 15만원씩 지급) 예산은 총 1703억원이다.
안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예산과 지원 예산을 혼동한 것 같다고도 했다. 송 원내대표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을 24조원이라고 언급했지만, 24조원은 투입되는 예산(국비) 규모가 아니라 발행 규모란 뜻이다. 안 의원은 “실제 상품권 지원 예산은 상품권을 3∼7% 할인해주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1조1천억원이 맞는다”고 했다. 실제로 기재부 예산안상 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1조1500억원이다.
안 의원은 “송 원내대표가 나라살림에 우려가 너무 크다 보니 팩트체크 없이 숫자를 인용하신 듯하다”며 “국민의 오해가 없으시도록 빠른 사실 확인과 함께 적절한 교정 조처를 당부드린다”고 썼다. 안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3월∼2022년 5월에 예산·재정 등을 담당하는 2차관을 지냈고, 송 원내대표는 2015년 10월∼2017년 6월 마찬가지로 2차관을 역임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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