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100일] 정부조직개편으로 드러난 '친성장·권한 분산' 기조 : zum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다. 기후·통상·기술패권 전쟁·인공지능 등 각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3대 강국 △잠재 경제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을 위한 성장의 틀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권한 분산을 통해 정부 정책 효과성을 높이겠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핵심은 17년만에 부활한 과학기술부총리(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임)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동시에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기조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투자에 발을 맞추고 전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는 AI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해 과기정통부 내 전담 부서도 설치한다. AI 생태계 조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기인공지능전략위원회도 확대·개편한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도 비슷한 맥락이다. 해당 부처는 환경·기후변화·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기능 수행하는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강조해온 내용으로 기후위기를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 있는 대목으로 평가받는다.

개편의 또 다른 축은 권한 분산이다. 현행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이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세제·국고 등을,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정책·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검찰청 폐지도 비슷한 기조 아래 이뤄졌다. 기존 검찰청이 가지고 있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공소청(기소)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이 나눠 담당하게 한 내용이 핵심이다.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상호 견제를 통해 수사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다만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진통도 적지 않다. 개편되는 부서·기관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국내 금융 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소비자보호 등으로 역할이 축소되는 금융위원회는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에너지 관련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넘겨주게 된 산업통상자원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다만 정부·여당은 개편에 따른 진통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부처별 기능 조정 등이 오히려 더 큰 효용을 낳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정부조직개편 발표 당시 “기능 이관으로 인해 두 기능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어서 오히려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에너지 정책도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틀 하에 이뤄져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되면 관련 기능에 대한 조정이 더욱 잘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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