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고신용자 대출금리 높이잔 李 대통령,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들지 말라”

“대통령, 경제 몰이해…상법 개정안 무슨 소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저신용자 대출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 대출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대해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당혹스럽다. 이 대통령이 어제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연 15%대인 최저 신용 대출자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고신용자 대출금리를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다. 금리는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이라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 온 사람, 즉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 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100만 원을 빌려서 꾸준히 갚아 온 고신용자가, 100억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상법에 따르면 경영진은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시장 원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교시’를 내린다면, 그것은 법률 위에 군림하는 위험한 발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이미 신용 관리 실패로 나라가 위기에 빠진 적이 있다. 2003년 카드 대란이 바로 그것”이라며 “경기 부양을 한다고 돈을 푼 것이 아니라, 신용을 풀어서 위기를 자초한 참사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발언은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다.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순간 위기는 폭발하고, 그 피해는 결국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며 “이것은 또 다른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예고하는 뇌관일 뿐이다. 대통령님, 제발 신용 질서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