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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왼쪽)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오른쪽)이 중재를 맡은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가운데)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란 핵시설 사찰 재개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고농축 우라늄의 행방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핵시설 파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에프페(AFP)와 로이터통신 등을 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라파엘 그로시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란 핵시설에 대한 사찰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 내 사찰 활동을 재개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식에 합의했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핵시설에 대한 불법 공격 이후 상황을 고려해 이란의 안전 조처 이행 방식에 대한 최종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6월 ‘12일 충돌’ 당시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공습하자, 이란은 다음 달 2일 국제원자력기구와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틀 뒤 이란을 떠난 국제원자력사찰단은 두 달여만인 지난달 말 이란으로 복귀했으나, 부셰르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 교체 작업만 참관한 상태였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번 협력이 국제원자력기구와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는 이란 법률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해당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작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이란 제재 복원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럽 3개국은 이란이 사찰을 거부하는 상황을 문제 삼아 지난달 28일 유엔 제재 복원 절차(스냅백) 가동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란이 핵사찰 재개를 허용하고,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관리하며,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경우 관련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제재 복원 절차가 가동됨에 따라 기존에 해제된 유엔 제재가 다시 발효되기까지 30일간 유예 기간이 있다. 이 기간 안에 안보리가 기존 제재 해제를 유지한다는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이란 제재는 자동 복원된다.
이란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날 합의가 유럽 3개국이 조건으로 건 ‘핵사찰 재개’와 ‘고농축 우라늄 재고 관리’ 등 2가지는 일단 충족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달 말까지 제재 부활을 막을 만큼 충분한 조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로이터통신은 “외교관들은 그로시 사무총장이나 아라그치 장관 모두 구체적인 사찰 재개 방식에 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도 이란이 다시 공격받을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모든 협정이 무효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취소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복원을 포함해 이란에 대한 어떠한 적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란은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무효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1기인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이후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위를 높여왔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최근 회원국들에 전달한 기밀 보고서에서 지난 6월13일 기준 이란이 60% 농축된 우라늄 440.9㎏을 보유했고, 이는 추가로 농축시 대략 10대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60% 농축우라늄은 핵무기를 제조할 정도(90% 농축우라늄)는 아니지만, 수주에서 수개월이면 90%까지 순도를 올릴 수 있어 ‘준무기급’으로 분류된다.
핵무기 확산을 우려하는 유럽 등 주변 국가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은 이란 핵시설의 피해 상태와 이란이 폭격 전 가지고 있던 준무기급 우라늄의 행방을 주목하고 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엑스(X)에 그로시 사무총장과 아라그치 장관과 모두 대화했다며 “오늘 이란 핵시설 사찰 재개 합의는 이란의 신속한 이행이 전제된다면 핵외교의 중대한 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썼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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