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독재 폭주 멈춰라…재정파탄 막기 위한 여야정 특위 구성을"

野송언석,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李겨냥 "출범 100일,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
"본인 재판은 지연·특별재판부는 설치? 나홀로 독재당"
"재정건전화법 제정해야…제로베이스 예산제도" 제안
"더 센 상법·노봉법은 경영 마비법…보완입법 나서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취임 100일을 앞둔 정부·여당을 향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 독재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혹평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치 보복만 있었다…‘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 바꿔라”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동안은 한 마디로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 정치 특검을 앞세운 정치 보복만 있었을 뿐”이라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청산이 곧 민생”이라고 공세를 이어간 만큼 송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가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에서는 박수와 호응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야유와 고성이 이어졌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정당”이라고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을 겨냥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사무처 직원들의 여행가방까지 대거 압수수색했다”며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다”며 “권력의 단맛에 취하면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나”라고도 했다.

또한 “특검으로 부족해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한다”며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은 모두 중단됐다.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고 ‘나홀로 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검찰해체 4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법개혁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내년 국채이자 36조↑…여야정 재정개혁 특위 구성하자”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확장 재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국가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원으로, 금년에 비해 무려 55조원이 증가했다”며 “이 때문에 국가채무도 단 1년 만에 142조원이 급증한 1415조원으로, GDP 대비 51.6%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갚아야 할 국채이자 부담이 폭증하면서 내년에만 무려 36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급격하고 무책임한 재정 폭주”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아동수당 지급 확대에 35조80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11조5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예산 24조원 등 현금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며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 GDP 대비 156%로 폭등할 거란 전망도 내놨다. 국가 재정에 지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화법 제정과 제로베이스 예산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무분별한 돈풀기와 재정 파탄을 막아내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금년 본예산 기준 의무지출 비중이 54.2%에 달한다. 10년 전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첨단 기술 확보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제약받고 있다”며 “새로운 환경 변화와 재정 수요에 맞춰 예산을 재구조화할 때가 됐다. 모든 정부 재정사업의 예산 소요를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했다.

“노봉법·더 센 상법=기업 단두대 법…보완 입법 촉구”

송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요구했다. 그는 “국가 재정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되려면 민간의 혁신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온갖 반(反)기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과 국내외 경제계의 호소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상법 2차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한국에서 기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며 “국정에 책임 있는 민주당이 경제를 생각한다면 후속 조치에 적극 호응해달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틀 전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민생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다.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고, 정책적 대안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