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조지아에 엿새째 구금된 한국인 3백여 명을 태울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조금 뒤에 미국 조지아주로 출발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반쯤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전망인데요, 전원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막판 총력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조금 뒤면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출발합니다. 지금 전세기 화면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애틀랜타국제공항행으로 출발할 B747-8 비행기가 한국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는 이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B747 기종이 대형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좌석 규모가 300석이 넘는데요. 총 368석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모두 태울 수 있는 규모고요. 전세기는 잠시 뒤에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미국 애틀랜타국제공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입니다. 지금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할 때는 빈 항공기로 출발을 하고 도착한 뒤에 구금될 한국인을 태우고 돌아오는 편은 10일 늦은 오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0일 늦은 오후고요.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 전세기가 출발을 하면 한국 시각으로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행거리가 대략 1만 2500km 정도가 됩니다. 비행시간이 14시간 정도 걸리고요. 현재 미국 출발 예정 시간이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2시 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11일 새벽 3시 반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예정대로 현지에서 출발을 한다면 인천공항에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6시 반쯤에 우리 국민들이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것 중 하나가 전원 자진출국 형식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내용으로는 자진출국 쪽으로 협의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자진출국이냐 강제추방이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미국 가서 현지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교육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강제추방될 경우에는 미국의 재입국이 사실상 불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관계 당국과 그리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자진출국이 돼야만 다시 재입국이 충분히 허용될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자진출국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을 하는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인 크리스티 놈이라는 장관이 있거든요. 그 장관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에 구금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래서 추방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때문에 우리 정부 당국과의 말과 달리 추방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아마 이 문제는 충분히 협상을 타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놈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의 입장에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주업무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일종의 국내 정치용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자진출국의 방식을 이번에 관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금 사실 알려진 이후 초기에 우리 국민들 자진귀국 형식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알려지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자진귀국을 해도 불이익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확실히 된 겁니까?
[장성호]
그건 앞으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격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특수한 나라에 대해서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불법 취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론 현대차와 LG엔솔에서 1차적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부터 입국심사가 상당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불법취업에 대해서 강제추방하는 것이 왜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스트 비자, B1, B2 비자 이런 것으로 입국해서 취업할 경우에는 추방할 수 있다는 그동안의 경고가 40차례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는 현대차와 LG엔솔에서 이것을 무시한 것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그런 경고가 있었으면 정부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외국과 할 때는 법적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나중에 이런 리스크가 여권이라든가 개인 이력에 남아 있다면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입국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각각 사안별로 입국을 불허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자진출국에서 완전히 백지상태로 없었던 것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기업들 입장에서도 답답할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 받고 가고 싶은데 비자 할당량이 적다 보니까 비자가 안 나와서 문제 아닙니까?
[차재원]
맞습니다. 이스타 비자나 장기 상용비자인 B1비자를 갖고 갔던 분들이 대거 구금된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H-1B라고 해서 전문 취업비자 같은 경우 미국이 연간 8만 5000건을 발부를 하는데 이것은 전 세계 교역 대상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비자 쿼터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H-1B 전문취업비자를 받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나 공장은 빨리빨리 짓고 가동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일종의 편법을 동원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여행허가서, 즉 이스타를 통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단기 상용비자인 B1을 들고 가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그동안 미국도 관행적으로 묵인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미국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오래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소위 말하는 E4 비자를 발부해달라는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그리고 한국계 연방의원들이 관련된 E4 비자를 한국에 대해서 발급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발의를 했지만 이것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점점 더 반이민에 대한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고 그리고 전문 취업비자가 만약에 많이 발부될 경우에는 그만큼 미국인들의 일자리가 빼앗긴다는 것이 미국 연방 의회의 전체적인 기류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FTA를 맺은 나라들 같은 경우 호주 같은 경우는 호주인들에 대한 전문취업비자가 연간 1만 5000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5400건을 미국이 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이 사태를 초래한 측면도 지울 수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대미투자 결정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미투자도 제대로 진행이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장성호]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 투자로 해서 사업 중에 일어난 이번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미국의 법적인 그런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미협상에서 우리 기업에 있어서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노동자라든가 한국의 근로자가 미국 현지에 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 미국에 공장을 짓고 한국 근로자가 와서 공장을 운영하냐. 트럼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은 미국 현지에서 미국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기업의 경영 전략이라든가 국가경영전략을 보면 상당히 허점을 찌릅니다. A라는 것을 충격을 주고 B라는 것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기업이 미국의 현지 공장이라든가 자동차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근로자나 노동자들이 미국 현지에 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정치적인 액션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우리 자본을 가지고 미국에 현지 투자를 해서 현지 공장을 짓고 현지에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인 노동자가 전혀 갈 수 없다면 그러면 우리 한국 내에서 노동자들이 실직하고 이런 것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될 중대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미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 이후,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었는데 이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부당한 침해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인 발언을 어제 처음 했습니다마는 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서 긴급하게 대응을 하라, 즉각적으로 대응하라는 메시지는 꾸준히 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메시지가 이례적이지 않냐고 하는데 미국의 이런 조치 자체가 너무 이례적이고 너무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거든요. 한국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고, 그리고 특히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한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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