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검찰 해체 4법 중단해야"…사개특위 구성 제안

"76년 형사사법체계 바꾸는 건데 정부여당 졸속 추진"

"사회적 약자 보호 최우선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동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검찰 해체 4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여야가 함께 검찰개혁을 논의하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찰 해체 4법'은 잘못된 것"이라며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까지 금지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면서 왜 검찰의 수사권은 빼앗아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검찰 해체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해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런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빨리 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법을 졸속 처리한 결과를 보라"며 "민생범죄 수사 역량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사와 재판 시간은 한없이 지연됐다.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미 개혁의 방향과 중요 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마련했다"며 "사개특위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는 검찰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