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한국인 300여명 美 구금 사태에 "부당한 침해, 재발 않아야" : zum 뉴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300여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미 당국의 부당한 침해로 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에 힘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미국 측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B747-8i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출발한다. 전세기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에 의해 체포·구금됐던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근로자 300여명을 태우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힘이 있다고 현직 노동조합원의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을 만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기업 뿐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노조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한 축"이라며 "임금체불, 소홀한 안전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부처별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게 "지금 관광객을 늘려야 하는데 얼마 전 기사를 보니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하는 집회를 하고 있더라"며 "그게 무슨 표현의 자유인가. 깽판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고 정도로는 안될 것 같다"며 "(자영업자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살아보려 하는데 깽판을 쳐서 모욕하고 욕하고 내쫓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도로 제지할 방법이 없나"며 "깽판을 쳐서 손님을 내쫓으면 업무방해 아닌가. 가게 안에 들어온 사람을 내쫓는 것만 업무방해인가"라고 했다.

최근 극성 보수단체들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명동에서 "차이나 아웃(China Out)",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웃" 등을 외치는 반중 집회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들은 호루라기 등을 불며 중국과 북한을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등에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안가와 도로 등 청소 사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바닷가를 날아본 일이 있는데 한여름인데 우리나라 해안에 눈이 왔더라. 스티로폼이다"며 "그게 엄청나게 많다. 해안가에 스티로폼 말고 안 보이는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관광과 관계가 있다. 어느 나라에 가면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 쓰레기가 있으면 완전히 이미지가 싹 나빠지지 않느냐"며 "깨끗하게 치워져 있으면 이미지가 정말 좋다. 오늘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없는데 도로 청소를 좀 하라고 하시라"고 했다.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정성호 법무부 장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너무 당연한 것인데 (산재가) 재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몇달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락사고는 유형별로 일일이 보고받는데 충분히 예측되는 뻔한 추락사고가 반복된다"며 "통상적인 안전조치만 했어도 안 떨어지는데 (안 한다)"며 "예를 들어 안전대 미착용(이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냥 벌을 주시라"며 "저도 웬만하면 인신구속은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돈 벌겠다고 충분히 예측되는 위험을 방치해 노동자가 떨어져 죽게 하는 것은 엄히,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농산물 고물가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품질 비교 등을 위한 AI(인공지능) 플랫폼 개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손님이 몇 명 와서 비빔밥을 해야 하는데 재료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디서 사면 가장 싸서 어디에 주문하면 되는 것 등은 인공지능화하기 딱 좋다"며 "언제쯤 될까"라고 말했다. 이에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기술적으로 보면 개별 모듈은 다 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영역을 좁히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시범서비스는 가능해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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