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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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및 대법관 증원이 위헌적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주진우·송석준·박준태·조배숙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해체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장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검찰 해체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검찰총장은 헌법 제89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는 검찰청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기관인 검찰청을 법률에 의해 폐지할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검찰청 해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결국 이것은 행정안전부를 중국식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문제삼는 검찰의 문제는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1%도 안되는 정치사건"이라며 "나머지 99% 민생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관 증원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대법관을 증원한다는 것은 물타기 대법원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 논의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내란특별재판부는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벌이는 모든 작태는 한마디로 위헌"이라며 "여당 의원조차도 내란특별재판부가 안된다고 했다. 즉각 이 논의를 중단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나서야 대법관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관을 입맛대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했다면 21대 국회에서 논의는 했어야 한다. 지금와서 대법관 증원하겠다는 것은 속이 뻔한 정치 공작"이라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지난주 법사위의 법안 통과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을 오늘 오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간을 연장하고 1심 재판 생중계를 의무화한 특검법 개정안이다. 곽 의원은 "이번주 내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하게 심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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