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보당 "자영업자·골목 경제 위기…배민규제법 제정해야"

기자회견 모습 [촬영: 임채두 기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9일 "오늘 배민규제법 제정 운동과 전북 공공배달앱 도입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도내 자영업자와 골목 경제는 위기 앞에 서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배민규제법은 ▲ 수수료 상한제 도입 ▲ 광고·프로모션 비용 전가 금지 ▲ 입점 자영업자의 단체 협의권 보장 등을 적시한 자영업자 안전장치라고 도당은 설명했다.

도당은 "플랫폼 기업 배달의민족은 수수료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매출 폭증은 수많은 자영업자로부터 뜯어낸 수수료와 비용 착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민규제법 제정과 함께 공공적 대안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의 '배달특급', 대구의 '대구로', 전남의 '먹깨비' 등은 공공이 주도하는 배달앱이 시장 불공정성을 완화하고 사회적 공공재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전북에는 아직 광역 차원의 공공배달앱이 없다"며 "이제는 도가 주도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독과점을 무너뜨리고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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