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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경제성장 △실용외교 등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와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청산되지 못한 과거는 급기야 보수에게 비상계엄 내란을 부추기고 극우와 손잡게 하고 있다"며 "오히려 완전한 내란 청산은 보수가 진정한 보수를 회복하고 도덕적으로 부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언제까지 내란당의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이냐"며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며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또 "사법제도 개혁도 절실하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이 보장한 것"이라며 "자유에 따른 책임 역시 국민을 위한 언론의 임무여야 한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해서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며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ABCDED(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위산업, 친환경에너지, 제조업 첨단화) 정책을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다음달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굳건한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영양분으로 삼아 새로운 미래형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도 실용외교를 기조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외교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그 시금석이 경주에서 열릴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며 한국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환기하고 새로운 무역 루트를 열게 할 것"이라며 "국익에는 여야와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 APEC 성공이 국가와 국민의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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