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특별재판부 중단·노봉법 보완·최교진 지명 철회 수용돼야"(종합)

"검찰 해체 강행 땐 李레임덕, 정청래 입법독주로 간주"

"밀실합의 정부조직개편안 일방처리 안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한상희 홍유진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장동혁 대표가 제시한 내란특별재판부 중단 등 '3대 요구사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강행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법 독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과 장 대표의 회동을 언급하고 "△헌법상 근거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 3대 특검 영구화 기도 중단 △노란봉투법 등 악법에 대한 보완 입법 추진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 잔치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장 대표가 요구한 검찰 해체 시도 및 정부 조직개편안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약속인 만큼 정부 여당이 끼리끼리 밀실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9월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9월 25일경 본회의서 검찰해체 시도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용산 대통령의 완전한 레임덕이자,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의 입법 독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열어 대북송금 사건을 물타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불법대북송금 사건을 뒤집기 위해 청문회를 악용하며 사기꾼까지 동원하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하는 사건 조작을 위한 대국민 선전선동에 나서는 위험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수석은 청문회에 KH그룹 부회장 출신 조경식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KH그룹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48억 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하는 대신,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 의원 지인에게 헐값으로 넘기며 검찰 수사를 막아줄 것을 로비했다고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겉으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라고 하면서 이 대통령 대북송금사건 방탄을 위한 사기꾼 허위 증언을 근거로 검찰과 야당 의원을 음해하는 기회로 청문회 활용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일당독재가 보이는 후안무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나경원 의원은 "검찰청 해체는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며 오는 12일 맞불 청문회를 예고했다.

나 의원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직무에 대한 규정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법률로 바꾼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국회의장 부의장도 헌법에 직무가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도 인민대회 의장, 인민대회 부의장으로 바꿔도 되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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