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계엄과 똑같다"는 與박희승에 김용민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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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을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의 영상기록으로 열람했다. 2025.09.01. photo@newsis.com /사진=류현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같은 당 소속 박희승 의원을 겨냥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상계엄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의원들이 각자 신념에 따라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내란특별재판부와 비상계엄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사법부를)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적 발상이라는 것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한다고 잘못 이해하면서 위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은 '특별재판소'가 아니라 '특별재판부'"라고 했다.

이어 "전담재판부를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서울지방법원에 형사재판부가 20개 정도 있는데 각각 전담이 있다. 거기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하나 혹은 두 개를 늘리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새로 뽑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 기존에 있는 판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지명해 새로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 인사권을 유지한 채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현재 법원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주 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최근 현행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은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특검에서 본인이 수사팀장을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검찰총장까지 했다. 이후에는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라며 "특검 제도 자체에 대해 위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재판을 정지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본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면 법원이 기각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보낼지를 결정하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해당 재판은 정지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끌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물론 (헌법재판소로 보낼) 가능성이 작다고 보이지만, 그렇더라도 예전에 지귀연 재판부에서 구속취소를 했었으니 이번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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