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최저임금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많이 벌고 많이 써야”

7월 국무회의에서 공공 일자리 지적
李대통령 “돈 잘 쓰는 게 정부 역할
공공 일자리, 나쁜 일자리 아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한강대로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낮은’ 최저임금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고용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문을 재차 내놨다.

9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31회 국무회의(7월 15일)’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최저임금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낮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냐”며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로 가야 하며 적게 벌고 많이 일하는 사회를 유지할 순 없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공공 일자리도 맨날 최저임금을 주고 11개월 쓰다가 퇴직금을 안 주려고 자른다”며 “정부의 일은 돈을 아껴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이라고 했다.

임금 수준을 높여서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적정 임금을 줘서 공공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돈벌이하는 집단도 아니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집단”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산림청으로부터 ‘숲 가꾸기 사업’이 공공 일자리 사업에서 산림조합 수의계약 사업으로 바뀌었다는 보고를 받으면서 나왔다. 산림청에서 충분한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공공 일자리에 참여하는 이들이 줄어들며 산림조합 수의계약으로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소방청 보고를 받는 자리에선 안전 분야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올려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공권력으로 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지금은 그게 안 돼서 몇백명이 죽어 나간다”며 “단속해서 포상금을 주면 (사고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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