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쪼개기, 전면 재검토해야”…한수원 노조 이어 원자력학회도 반발

“원자력 정책 분절시켜 국가 경쟁력 훼손” 비판
“기후부 재검토하고 독립적 원전 전담 부처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원자력 정책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로 나눠 맡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반발한 가운데, 한국원자력학회도 공식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원자력학회(학회장 이기복)는 9일 <원전 생태계 붕괴시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을 재고하라> 제목의 입장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원자력 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원전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했다.

학회는 △정부는 원자력 정책을 분절시켜 국가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에너지 안보 강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원전을 탈탄소 시대의 주력 에너지원으로 확립하고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총력 지원할 독립적인 전담 행정부처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에너지 관련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원전·신재생 산업 정책을 비롯한 산업부의 에너지 산업 정책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한다.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를 맡는 자원산업정책국과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기획관만 산업부에 남게 된다.

한수원, 한국전력(015760) 등 산업부 산하 전력 공공기관들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이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소관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할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에너지 분야를 담당할 2차관 자리가 신설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바뀌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초대 장관은 김성환 현 환경부 장관이 맡을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했으나 현재의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자력학회는 “인공지능(AI) 혁명, 데이터센터 확충, 전기차 보급 확대 등으로 국가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대규모 기저 전력 확보는 국가 최우선 과제가 됐다”며 “원전 건설·운영을 환경 규제 중심의 부처에 맡기는 것은 안정적 공급보다 규제를 앞세워 필연적으로 원자력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회는 “이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는커녕 공급 능력을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며 “나아가 정부가 추진하는 AI 국가 전략의 기반을 흔들고 모든 산업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국민에게는 만성적인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회는 “원자력 정책의 삼분화(三分化)는 구조적 혼란을 자초한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원자력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R&D)와 산업통상자원부(건설·운영·수출)로 이원화된 기존 구조에서조차 정책적 비효율은 고질적인 문제였다”며 “이번 개편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R&D, 건설·운영, 수출 업무를 세 부처로 삼분화하여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학회는 “이러한 기능의 분절은 부처 간 칸막이를 높여 통합적 정책 수립을 가로막고, 정책 실패 시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폐해를 낳을 것”이라며 “분절된 정책과 조직은 국제 에너지 협상에서 국가 전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학회는 “기형적 조직 구조는 현장의 부담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원자력 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절실한 상황에서 단일 사업을 R&D, 건설·운영, 수출로 나누고 담당 부처를 달리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산하 기관과 현장 업무자들은 세 부처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삼중고에 시달릴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특히 원전 수출은 국내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영 경험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의 주무 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거대한 세계 시장을 앞두고 우리 스스로 수출 경쟁력에 족쇄를 채우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7일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