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처만 3곳인 원전 …공기업 통폐합으로 기관 사라지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경기 가평군 소재 신가평변환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비롯한 발전5개사(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8.05./사진=뉴시스

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직개편 방안을 두고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업무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이재명정부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 공기업 등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이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하며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원전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3개 부처 산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원전 산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 수출은 산업부, 원전 기술·개발(R&D)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국정감사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콘트롤타워 부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업무 자체를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공기업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 한 관계자는 "원전만 하더라도 수출, 건설, 운영이 서로 깊게 연결돼 있는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분담한다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공기업 입장에서는 3개 부처에 보고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 업무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개편과 맞물려 공기업 재편 가능성도 거론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석탄·화력 중심의 발전 공기업을 통폐합해 △신재생에너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원전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공기업의 한 관계자는 "그간 발전 5사로 유지되면서 리스크 부담을 더는 한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완화한 측면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라는데 벌써 익명게시판 등에는 기관의 존폐에 대한 불안함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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