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정부 구제안 연내 확정”…여당 ‘전세사기특위’ 대책 들어보니

배드뱅크는 실효성 검증 지속
LH 인력늘려 주택 매입 확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충우 기자]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낸다. 최근 ‘전세사기 배드뱅크’ 정책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 피해 주택 매입 작업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복 의원은 “올해 안에 전세사기 배드뱅크를 통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전세사기특위에서 피해자 구제 방향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피해 사례를 좀 더 모아서 정책을 다듬는다. 복 의원은 “지난달 20일 금융위원회로부터 피해 주택 상황 440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400여 건으로는 정책을 만들기 위한 모수가 부족하니 2000건 정도를 추가로 조사하라고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특위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피해자들 구제 속도가 미진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2023년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LH의 매입 속도가 너무 느려 3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생겼다. 이에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는 전세사기 배드뱅크 설립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금융 당국에 정책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고, 여당도 전세사기특위를 통해 신속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추가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상정 작업이 지지부진한데 재원 마련 방안마저 구체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금융권이 부담을 떠안을 공산이 큰데 아직 본격적인 협상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복 의원은 “배드뱅크는 LH의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라며 “국회가 나서서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법무부 조율에 나서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LH의 피해 주택 매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추가 제도 개선도 예고했다. 그는 “전세사기범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내고 당론으로 처리할 것”이라면서 “전세사기특별법을 추가로 개정하고 피해 주택 매입과 관련된 LH 인력을 증원하며 피해자가 피해 신청을 하면 즉각적으로 정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재정 투입에는 한도를 두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복 의원은 “대부 업체의 경우 경·공매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입찰에 나설 것”이라며 “배드뱅크를 통해 최대한 빨리 채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재정을 투입해선 안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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