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떼여봤다"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에 전수조사 방안 마련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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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대한민국, AI로 날다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8.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금체불 사건 신고 시 해당 사업장의 임금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감독 절차의 개선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현재는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 전체가 아니라 신고자 개인의 사건을 조사·감독한다"며 "신고자 외의 임금체불 피해자를 추가로 파악하는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노동자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감독 방식 전환에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관을 늘려서라도 행정 방식을 개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금체불을 하던 업체가 (재차) 체불하는게 70%라 한다"며 "혼내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월급 많이 떼먹혀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노예도 아니고 일을 시키고 (임금을) 떼어먹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처벌이 약해서 그렇다"며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것도 다중을 상대로 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 삼는 사람만 (임금을) 주고 문제 삼지 않고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이라며 "(임금 체불 기업은) 재범을 한다든지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틴다든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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