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이사회'가 출발…자사주 소각 의무화 연내 목표" [만났습니다]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주환원 표방' 1·2차 상법 개정 다음은 자사주 의무 소각
상법 개정이 끝 아냐…자본시장법 개정도 줄줄이 논의 대상
자본시장 활성화 통해 신뢰 쌓은 日 '이토보고서' 언급

[이데일리 권오석 한광범 기자]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특위는 여당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만들어 코스피 5000에 도달하겠다는 목표 하에 만든 조직이다. 수장이 된 오 의원은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첨병’ 역할을 맡았다.

그 시작은 상법 개정으로, 특위가 키를 잡았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로 확대해 ‘책임지는 이사회’를 만드는 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 7월 통과했다. 이어서 지난달에는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1·2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의 다음 과제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이달 정기국회 중 관련 개정법들을 논의해 빠르면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법안 발의는 이미 다양하게 이뤄졌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임직원 보상 등 예외 사항을 전제로 자사주를 취득일 기준 1년 내 의무 소각(김남근 의원) △자사주를 취득하는 즉시 소각(김현정 의원) 등 내용의 상법 개정안 5건이 올라와 있다.

물론 일련의 상법 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자본시장 선진화·활성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펼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신뢰를 얻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인수합병(M&A)시 합병 비율 공정성 개선, 의무공개매수 확대 등이 핵심인 자본시장법 개정안들도 줄줄이 논의 대상이다.

우리가 참고할 사례로는 일본의 ‘이토 보고서’를 들었다. 오 의원은 “일본은 2014년도 이토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밸류업 정책을 시작했다. 약 10년 동안 거버넌스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장의 구조를 공개적으로 개편해 나갔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일본의 닛케이 지수는 34년 만에 장중 3만 7000선을 돌파하는 등 ‘불장’을 기록했다.

오 의원은 “(일반)주주들을 들러리로 세우면 안 된다. 지배 주주들이 일반·기관 투자자를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포인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다음은 오 의원과의 일문일답.

-자사주 개정법들은 이달 논의 후 연내 처리가 가능한가

△그걸 목표를 생각하고 있다. 법안 발의는 이미 다양하게 이뤄졌고, 다음에 부족한 게 있다면 점검을 할 것이다. 자사주는 취득한 순간부터 없다고 봐야 한다.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면 안 된다. 자사주 처분은 신주 발행과 유사한데, 신주 발행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만 자사주 처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다.

-상법 개정까지 완료되면 ‘코스피 5000’이 가능해지는 건가.

△그렇지 않다. 자본시장 활성화 혹은 선진화, 코스피 5000 시대 등의 궁극적인 목표 의식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에 있다. 이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거수기 이사회를 ‘책임지는’ 이사회로 바꾸는 것이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나.

△일본은 2014년 ‘이토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밸류업 정책을 시작했다. 약 10년 동안 거버넌스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 등 시장의 구조를 공개적으로 개편해 나갔다.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생산적인 금융을 하면서 혁신 기업들에 자금이 흐르게 했다. 이에 사회가 활력을 되찾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신뢰를 얻었다. ‘일본의 자본시장에서는 주주들의 기본 권리가 보장된다’, ‘경영진이 아닌 사람들도 함께 가야 할 파트너로 인정받는구나’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신뢰가 쌓였다. 주주를 들러리로 세우면 안 된다. 지배 주주들이 일반·기관 투자자를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포인트다.

-주가가 대선을 기점으로 오르다가 지난 한 달 간 정체 중이다.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가파르게 상승했다. 거품이라고 보지 않는다. 세금 논쟁, 차익 실현, 관세 협상 등 변수가 많으면서 지켜보는 시각이 많아졌다.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버티기에 들어가는 측면이 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나’라는 냉소와 무관심의 분위기였다. 그러나 당이 전광석화처럼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 및 발의에 나서니 투자자들이 ‘거품이 아니다’는 생각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대응단을 만들었다.

△합동대응단은 집행부서다. 당 차원에서 집행부서에 무언가를 요구해야 한다면 ‘불편부당하고 엄중하게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라’는 것이다. 주가 조작, 시세 조종 사건이 있었다면 빨리 발견을 해야 하고 발견하자마자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에 넘기는 과정에서 숨기지 말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투자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을 당당하게 하라는 게 제일 큰 메시지다.

또 하나는, 시스템이 낙후돼 있으면 새로운 범죄 유형을 발각하기 힘들기 때문에 시스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그땐 예산 지원 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고 고민해 볼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 어떤 다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 계속 고민하겠다. 주가 조작 시 원금까지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2021년 도입됐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하면 원금을 구형하고 몰수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과연 그 사례가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춘석 의원이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리가 엄호할 이유가 없다.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