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혁신 저해 우려…비은행 기업에도 문호 열어야"

문철우 교수 "은행·당국, 보수적 성향 강해…혁신 저해 우려 존재"

정치권 "혁신 기업이 '메기' 역할 해야…규제 통해 위험 관리 가능"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행사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제공)2025.9.8./뉴스1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외에 비은행, 핀테크 기업들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를 열다' 행사에서 "이메일이 기존의 우편, 팩스를 대체한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시장의 파괴적 혁신을 불러올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과 확산을 위한 해결 과제'를 논의했다.

문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위해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도 40년 전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사용할 만큼 은행과 통화당국은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며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혁신을 저해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는 은행과 비은행 모두에게 동일한 자본 준비금 요건을 요구하고 경쟁하도록 했다"며 "한국도 은행, 비은행, 플랫폼, 기술 기업 모두가 발행 사업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도 혁신 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만 발행하면 기득권 유지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혁신기업이 '메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스테이블코인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는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으로 이어져 원화 주권 방어에 실패할 수 있다"며 "혁신 기업들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무수한 사업이 나오게 되면 한국의 전략 사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화 관리와 불법 자금 거래, 코인런 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며 "다만 이는 합리적인 규제를 동반하고 국제 협력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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