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한미 합의문 발표 불발…국민에 부담될 수 있어 수용 않은 것” : zum 뉴스

의원 질문에 답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8 hkmpooh@yna.co.kr (끝)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공동 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부라도 합의되는 내용은 발표하려 했지만, 미국이 중점을 둔 투자 요구가 과도해 수용하지 않았다”며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일 합의에는 일본이 미국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한편,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겼다.

그러면서 조 장관은 “일본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가 협상안을 만든다면 문제점이 많다”며 “받을 수 없는 조건은 분명히 하고 강하게 협상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한미 간 검토됐던 회담 합의문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한반도 이외 지역 임무 확대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조 장관은 “대규모 투자 요청과 그에 대한 화답이 있었던 만큼 비자 문제가 선결 과제임을 미측에 강조하고, 구체적 협의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다만 정상회담 당시 비자 확대 문제는 의제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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