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여당서도 신중론…판사 출신 박희승 "위험한 발상"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5.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당내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는데 헌법 개정 없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따로 두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은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를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다.

민주당은 특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재판이 시작되면 바로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들어갈 텐데 헌법적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걸로 보인다"며 "내란재판으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한다. 나중에 시비가 될 수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나"라며 "(2023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콕 집어 지적하고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특위 총괄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검 대응특위 전체 회의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9.08.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박 의원이 이같이 발언하자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박 의원 말씀하신 건 아직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당과 법사위, 특위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라며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를 하는 것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는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위헌·위법소지를 최대한 줄여 위헌 논란이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서 제대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는지 국민적 불신이 상당하다"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