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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단속에 트럼프 "양국 관계 좋다…이민법은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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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단속에 트럼프 "양국 관계 좋다…이민법은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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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7일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서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 대해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현지시간 7일 US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결승전 관람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고서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스 합동기지로 돌아온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 대해 발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미국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이민 당국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일로 한국과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7일 '이번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지 않다.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다. 알다시피 최근 한국과 무역 협상도 체결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 미국 취업·노동 비자를 충분히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무슨 말인지 안다. 들여다보겠다"며 한국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훈련하는 방법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 때 이에 대해 잘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미국에 전문가를 불러들일 수 있도록 도우면 된다. 그래서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든 복잡한 작업을 (미국인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에는 이미 많은 산업 공장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력을 교류해야 한다"며 "인력을 양성하는 방법은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을 미국으로 불러들여 일정 기간 잘 머물게 하고 도움을 받도록 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지아에서 벌어진 이번 일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전문가를 불러들여서 미국인들을 훈련하고, 그 미국인들이 직접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미국 내 외국 기업이 이민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도 비자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글을 올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 이후 나는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이민법을 존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대미 투자를 환영한다. 훌륭한 기술력을 지닌 인재를 합법적으로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길 바란다"며 "대미 투자 기업들이 이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신 그 대가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교육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조지아주 서배너에 있는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에 대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해 475명을 체포했고, 이들 가운데 300여명은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이번 사태에 대해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비자 발급 문제로 인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전문 인력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미국 정부로부터 전문직 취업 비자(H-1B)나 주재원(L-1) 비자를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받으려면 수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H-1B 비자는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개로 제한돼 있는데, 한국은 쿼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멕시코·캐나다·싱가포르·칠레·호주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일부 국가에는 국가별 연간 H-1B 비자 발급 쿼터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FTA 맺고 있는 국가임에도 쿼터를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대미 투자 사업을 위해 현지 파견된 인력들이 H-1B가 아닌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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