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 가동…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특고·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공인전문인증제·AI 행정혁신 3대 약속
김영훈 “모든 노동 존중…AI 행정혁신으로 중대재해 신속 대응”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직원 전문성 인증제 도입,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등 3대 약속을 내세운 ‘우리 노동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지방관서 직원 150여 명과 함께 첫 행사를 열고 “노동 현장의 어려움을 내 일처럼 해결하는 부처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모든 노동의 가치 존중 ▷직원 역량 인증제 도입 ▷노동행정 인공지능(AX) 전환 등 세 가지 약속을 핵심으로 한다.

김 장관이 내세운 첫 번째 약속은 ‘모든 노동의 가치 존중’이다. 그동안 제도 밖에 머물렀던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제도권 안으로 들인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가짜 3.3계약’과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 같은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는 현장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다. 고용·노동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들의 경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공인전문인증제’를 도입해 교육 기회와 승진 평가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키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행정 전반을 기술혁신에 맞게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음성이나 이미지 자료를 자동으로 문서화하고 판례·행정해석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건 조사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반복 업무를 줄여 직원들이 본연의 현장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중대재해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행사에선 ‘노동과 인문학’을 주제로 한 장관 특강이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어 현장 실무자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김 장관은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비임금 노동자와 억울한 일을 겪는 이들의 문제를 노동부 직원이 앞장서 해결할 때 ‘우리 노동부’가 완성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해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